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가 96조원으로 3년 연속 이어졌다.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금으로 정부 지출이 늘고,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한국전력 등 공기업들의 지출이 늘면서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가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 등 일반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입은 1,104조원으로 전년(994조9000억원)보다 109조1000억원(11%) 증가했다.
총지출은 1199조 8000억원으로 전년 1022조2000억원보다 177조6000억원(17.4%) 늘었다.
공공부문 수지는 95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07년 통계집계 이래 최대폭 적자이자 2020년(-58조4000억원)과 2021년(-27조3000억원)에 이은 3년 연속 적자다.
부문별로 보면 정부의 총수입은 843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4조5000억원(8.3%) 늘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수입이 53조8000억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수취액인 사회부담금도 8조9000억원 각각 늘었다.
총지출은 883조원으로 전년보다 97조7000억원(12.4%) 많았다. 코로나19 검사와 시료 관련 건강보험급여 등으로 최종소비지출이 27조9000억원 늘었고, 소상공인 지원금 등으로 기타경산이전이 45조8000억원 증가한 영향 때문이다.
정부 수지는 39조8000억원 적자로 2021년(-6조6000억원)보다 적자폭이 확대됐다. 중앙정부 수지의 경우 80조6000억원 적자를 보이면서 1970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적자폭을 보였다.
지방정부 수지는 7조6000억원 흑자로 2021년(8조2000억원) 수준의 흑자를 유지했다.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장기금은 33조2000억원 흑자로 2021년(37조4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줄었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 부문 공기업의 수지는 62조원 적자를 기록해 1년 전(-21조8000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역시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의 적자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늘어 총수입이 전년 대비 32조7000억원(17.2%) 늘었지만,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간소비가 크게 늘면서 총지출이 전년 대비 74조9000억원(35.4%)이나 증가한 영향이 컸다.
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수지는 7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 1년 전(1조원)에 비해 흑자폭이 확대됐다. 2022년중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자 수입 등 재산소득이 늘어난 영향으로 2007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 대비 공공부문 수지 비율은 세계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 정부 수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2161조8000억원의 -1.8%(사회보장기금 제외 수지 -3.4%)를 기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3.6%를 웃돌았다. 일본은 -5.9%를 영국과 미국은 각각 5.2%, 4.2%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