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부는 '탈성매매 지원 바람'

성매매방지법 실효성 확보 국회여성정책포럼 토론회

성매매방지법 시행 두 달째를 맞아 열린우리당이 '탈성매매여성지원단'을 발족하고 연구단체인 국회여성정책포럼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확보 방안 토론회'를 여는 등 국회에서도 성매매방지법의 안착과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18명은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탈성매매여성지원단(단장 조배숙 의원) 발족식을 열어 “성매매 없는 사회 만들기,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대책 추진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천정배 원내대표가 참석해 “우리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성매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탈성매매여성지원단은 성매매방지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 대책 마련으로 법의 실효성 제고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상임위 간 협력체계 구축 간담회, 토론회 개최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정책의 현실성·과학성 제고 성매매방지 대책 예산확보 위해 공동 노력 강화 등을 약속했다.

지원단에는 강기정, 김춘진, 김현미, 우원식, 우제창, 유승희, 윤원호, 이기우, 이경숙, 이계안,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호웅, 장향숙, 조배숙, 채수찬, 홍미영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여성정책포럼은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이계안 의원 등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여성부 정봉협 권익증진국장,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 다시함께센터 조진경 소장, 부산과 인천 성매매집결지 여성 대표 2명이 참석했다.

조배숙 의원은 “성매매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의 이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성매매가 여성들의 생존권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을 무력화하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탈성매매 여성 자활대책을 발표한 정봉협 국장은 “입소위주 자활지원체계를 비입소자까지 확대 강화하겠다”면서 “정부의 탈성매매정책에 대한 평가는 3∼5년 정도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며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금형 과장은 “두 달 동안 인권을 유린한 업주들과 한판 전쟁을 치렀다”며 “여성들의 건강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여성부와 함께 전문 긴급의료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진경 소장은 “법 시행 이후 성매매방지법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과의 싸움이 힘겨웠다”며 “법 시행과 정착을 위한 법무부의 활동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임현선 기자 sun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