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정부 “일부 사업이 법무부와 중복된다”
정부가 가정·성폭력 재발 방지를 지원하는 예산을 내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인권 교육 예산도 감액되고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도 삭감됐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보면 올해 12억 3천만 원이었던 가정폭력·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가정폭력·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 가정폭력 예방 홍보 등이다. 대부분 2003∼2004년부터 꾸준히 진행된 사업이다.
보조사업 연장 평가단은 “국고지원의 타당성이 있고 정부 지원이 없으면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며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최종 평가 의견을 냈다.
정부는 일부 사업이 법무부와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초·중·고교 학생의 성 인권 교육 예산 5억 5천6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정부는 성 인권 교육이 “학교보건법에 따른 폭력 예방 교육과 구분되지 않는다”며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보호시설·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내년 392억 원에서 396억 원으로 소폭 늘었다.
다만 지원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까지 확대하고 최근 스토킹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원 예산은 사실상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긴급전화 1366’의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는 2020년 1천175건에서 2022년 6천766건으로 6배가량 폭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