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포함 폐암 산재 급식노동자 94명
조리시설 개선·대체인력 충원 시급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실시한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총 52명의 급식노동자가 폐암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급식실의 환기시설 미비가 급식종사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지만, 여전히 급식실 대부분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정한 환기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총 52명의 급식노동자가 폐암에 확진됐으며 379명은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단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 31일까지 학교급식종사자 중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경우는 94건으로 교육부 폐암 검진의 두 배에 달한다. 이 같은 차이는 교육부 검진 결과에서 중도퇴사한 폐암 확진 또는 의심 급식노동자들이 누락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올해 각 시도교육청이 학교급식실 환기설비를 점검한 결과, 점검 학교 수 대비 환기설비 기준에 미달한 학교 비율이 97%에 달해 급식실 대부분이 환기시설 개선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올해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지원 예산액을 1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강 의원과 노조는 지난해 환기설비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남교육청이 학교당 평균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을 예로 들며 개선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7월 기준 각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환기설비 개선 예산편성액은 학교당 평균 4000만원으로 교육부가 편성한 1억원에 절반도 되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러한 편차가 각 교육청이 환기시설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혼란을 겪고 있어 발생한 것이며, 교육청이 예산 지원과 더불어 기술적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급식실 내 고질적인 인력미달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이 전국17개 시도교육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급식노동자 중 퇴직자는 1만 4000여명에 이른다. 자발적 중도 퇴사자의 비율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55.8%를 기록했으며, 시도별 신규 급식노동자 채용은 평균 21.7%의 미달률을 보였다.
강득구 의원은 “급식노동자들의 폐암 문제가 이슈화됐음에도 2년 넘도록 환경이 바뀌지 않았고, 노동강도도 워낙 심하다 보니 신규 종사자 지원이 적고 들어와도 정착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교육당국이 예산을 투입해 조리환경을 개선하고 대체인력을 충원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