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7월까지 걷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 원 이상 줄었다. 경기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여파로 세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역대급 ‘세수 펑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7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1~7월 걷힌 국세는 217조6,000억 원이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 원 감소했다. 7월 한 달만 보면 국세수입(39조1,000억 원)은 전년 같은달보다 3조7,000억 원 덜 걷혔다.
지난달까지 세수 진도율은 54.3%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올해 걷기로 한 세금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말한다. 최근 5년간 1~7월 진도율은 평균 64.8%다.
7월까지 법인세는 48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1,000억 원(26.1%) 줄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악화된 영향이다.
소득세(68조 원)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양도소득세가 급감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7,000억 원(15.8%)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는 1초1,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 역시 6조1,000억 원(9.7%) 적은 56조7,000억 원이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액이 653억 달러에서 올해 487억달러로 25.4% 감소하면서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당초 올해 국세수입을 400조5,000억 원으로 내다봤다.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부진과 8월부터 들어오는 법인세 중간예납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세수 부족분은 5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이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에 낼 법인세 일부를 올해 미리 납부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날까지 마무리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등을 바탕으로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9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 40조원 이상의 세수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내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현재 약 40조원 수준의 세수감이 일어나고 있고 (세수 부족 규모는) 시간이 지나면 그것보다 조금 더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33조원 넘게 줄어든 367조원 수준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