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도특별법’ 261명 공동발의, 헌정사상 ‘최다의원 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서을)가 대표발의하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달빛고속철도특별법)이 역대 최다의원 참여로 22일 발의됐다.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261명의 참여로 헌정사상 ‘최다의원 발의’ 기록을 세운 것이다. 이로써 영호남숙원사업인 ‘달빛고속철도특별법’은 상임위원회 심사 등 후속절차와 연내 통과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달빛고속철도특별법’의 주요내용은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항이 담겨있다.

‘달빛고속철도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총길이 198.8km에 사업비 4조 5158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 거창, 함양), 전북(장수, 남원, 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단체와 10개 기초단체를 경유할 예정으로 영호남 교류확대와 지역균형발전 강화 측면에서 이번 사업이 미치는 영향력과 상징성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 남부권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약 7조 3천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3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 발생 ▲지리산 등 경유지역 주변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해 신공항 및 연계철도 노선을 연계한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이 본격화된 것은 올 4월부터이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지리산휴게소에 모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광주군공항특별법’ 동시 통과를 축하하며 ‘달빛동맹’의 저력을 ‘달빛철도특별법’ 공동추진으로 이어가자고 뜻을 모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도로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소속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적극 동참하면서 여야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영호남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법률안 발의가 성사된 것이다.

달빛고속철도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심의·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르면 연내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