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제2차 미래인구포럼
정현숙 방통대 교수·남현주 가천대 교수 주제발표
日 반면교사 사례로 인구 관련 대책 마련
독일처럼 부모시간(육아휴직) 보장해야
한국의 저출생(저출산) 문제와 인구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가족을 형성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일본과 독일의 인구정책 및 민간기업의 노력’을 주제로 제2차 미래인구포럼을 9일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오크룸에서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는 인구정책과 민간 기업의 노력을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한국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안했다.
정현숙 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의 인구정책과 기업의 실천’ 주제 발표에서 “청년세대의 경제적 불안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0.78이라는 극단적으로 낮은 출산율은 한국 사회가 가족을 형성해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회라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1년 세계 각국의 합계출산율(전 세계 212개국 중 출산율 2.1미만인 국가 제시)은 유엔의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1.0미만인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타이완, 홍콩(특별행정구) 등이 있다. 유엔의 인구통계(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를 보면, 1950년대 이후 6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 다수 국가에서 다산에서 소산으로 출생력 전환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정 교수는 일본이 초저출산 국가가 된 이유에 대해 “1970년대 이후 합계출산율 저하의 70%는 미혼율 증가로 인한 것”이라며 “일본 남성은 1990년 이후 경제적으로 불안정했다. 남성 비정규직 젊은이가 많이 증가했다”고 풀이했다.
2020년 기준으로 일본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15~24세 22.4%(40만명), 25~34세 14.4%(82만명), 35~44세 9.0%(59만명)이다.
정 교수는 “일본 여성의 경우,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미혼율이 증가했다”며 “여성은 취직 기회가 없거나 취직이 돼도 주변부적인 존재였던 게 일본 고용 관행이었다. 1986년 남녀고용기회균등법 시행과 여성의 고학력화로 커리어를 추구하는 여성 증가했다”고 했다. 아울러 “맞선과 같이 남녀를 이어주는 매칭시스템이 저하되고,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는 젊은이가 많아졌다”고 결혼 의식 변화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문제를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육아 지원 예산도 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 정부가 법을 마련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실천을 의무화하고 장려하고 있다”며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과 여성활약추진법에서는 101인 이상 기업이 행동계획을 책정해 대내외적으로 공표할 것을 의무화했다”고 덧붙였다.
정현숙 교수는 ‘젊은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과제로 “한국의 청년세대는 일본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있다. 대기업 일자리는 더 적고, 임금과 기업복지 격차는 더 크며,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 연령대에서 더 높다”고 한국 현황을 풀이했다.
정 교수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청년세대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가족을 형성해서 안정으로 살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청년세대에 대한 비정규직 일자리 제한, 일정 소득 이하 청년 생활비 비원, 공공주택 공급으로 주거 불안 해소, 출산·육아·교육비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독일 저출산 정책과 기업의 참여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남 교수는 “기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며 “독일 출산율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육아휴직을 부모시간이라는 철학적인 전환을 이루고, 해고 보호 등 부모시간은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한국과 다르게 아동수당을 아이 대학 졸업 때까지 지원한다.
남 교수는 독일기업의 가족 친화 인사 정책에 대해 “탄력적 근무, 부모시간을 보장하고 가까운 가족 돌봄을 위한 재가 서비스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부모휴직제도 개혁으로 부모와 아동을 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인구·가족 정책에 대해 시사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은 “한국의 노동 시장 구조 개혁, 산업 구조를 가져가는 문제와 더불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끌어갈지 인구포럼에서 같이 고민해 나가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