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폭염으로부터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 및 산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4일 개최
지난 6월 창고형 대형마트 코스트코에서 살인적인 더위 속에 카트 정리 작업을 하던 29살 노동자가 쓰러져 숨진 가운데 국회에서 산업안전법(산안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폭염과 한파와 같은 이상기후로부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산안법 개정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살인적인 폭염 상황과 노동현실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윤 정부는 관련법 개정이 먼저가 아니고, 유명무실한 ‘온열질환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게 먼저라고 한다”며 “‘열사병 위험 있으면 작업 중지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는 극한 폭염에 목숨 걸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절대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반영한 다양한 산안법 개정안들이 법안소위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폭염이나 한파에 노출된 장소에서 건강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노동자들 스스로가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작업중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 △사업주에게 폭염, 한파 특보가 발령되는 등 노동자의 노동환경에 위협을 주는 기후 여건이 도래한 경우 작업중지나 휴게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건희 민주노총 마트노조 코스트코 지회장, 김한국 한국노총 우체국물류지원단전국노조 위원장, 전재희 민주노총 건설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이 참석했다.
박건희 민주노총 마트노조 코스트코 지회장은 “사건 직후 약속이나 한 것처럼 코스트코 현장 곳곳에서 ‘터질 게 터졌다’는 말이 들렸다”며 “이번 사건은 인재이며 폭염 대비 관리부실로 인한 산재”라고 비판했다. 박 지회장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살릴 수 있었던 사고”라며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정치가 나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한국 한국노총 우체국물류지원단전국노조 위원장은 “생명이 우선이고 안전이 우선이지만 고객들과의 약속도 소중하기에 무겁고 지친 몸을 이끌고 현장을 뛰어다닌다”며 “이보다 더한 기온상승과 계속되는 폭염 날씨에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현장 노동자들은 온몸에 땀범벅인 채로 거친 숨을 토해내야 한다”고 얘기했다.
전재희 민주노총 건설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건설 현장은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눈치도 보이고 실상 쉬게 되면 나중에 한 소리를 듣거나 혹여 그렇게 무더위에 일하는 게 힘들면 그만해달라는 얘기를 듣는다”며 “현장에 상황이 이렇기에, 작업중지권이 반드시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