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명 목숨 빼앗은 책임 결코 사라지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이태원 참사 대응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진 사퇴 및 해임을 촉구했다.
잎서 이 장관은 25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상민 장관 해임·사임해야”라는 글을 올렸다.
트위터에는 “탄핵 기각이 잘했다는 상장도 아니고, 면죄부도 아니다. 159명의 목숨을 빼앗은 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26일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매우 무책임해서 길 가던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분이 유명을 달리했다”며 “문제는 정부의 그리고 여당의 태도인데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기각 결정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를 ‘반헌법적 행위’라고 한 정부·여당의 반응에 대해서는 “양심을 회복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최소한의 책임을 느끼십시오”라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법안에는 이태원 참사의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별법은 최장 330일의 계류 기간을 거쳐 21대 국회 임기 내인 내년 5월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 신속한 처리를 압박할 방침이다.
진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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