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실적 악화, 법인세 17조원 줄어
나라살림 52.5조원 적자...세수진도율 41%, 6.5%↓
올해 5월 말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1~5월 국세 총수입은 25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원 줄었다.
5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거래 감소 등 영향으로 소득세가 9조6000억원 덜 걷혔고,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법인세 수입은 17조3000억원, 부가세도 3조8000억원 줄었다.
누적 세외수입은 3조7000억원 줄어든 12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세수총수입 진도율은 41.0%로 지난해 결산과 비교해 6.5%포인트(p) 낮아졌다. 진도율 감소 폭이 4월(5.9%p)보다 커졌다. 올해 정부예산 625조7000억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전년보다 9.7%p 감소한 40.0%, 세외수입의 경우 2.4%p 낮은 51.4%를 기록했다.
4월 말까지 누적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55조1000억원 줄어든 287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7000억원 감소했다. 기금 지출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조7000억원 줄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보다 5.2%p 감소한 45.0%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조1000억원 적자 폭이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보다 18조8000억원 개선된 52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5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6조원 증가한 1088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말과 비교한 국고채 잔액은 55조9000억원(발행 82조원, 상환 26조원), 외평채 잔액은 5000억원 증가했다. 주택채 잔액은 8000억원(발행 5조5000억원, 상환 6조4000억원) 감소해 총 55조3000억원 순증했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6조7000억원이다.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15조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최근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에 동조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1~6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98조7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인 167조8000억원의 58.8% 수준이다.
6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5조9000억원으로 3개월 연속 유입됐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비중도 20.8%로 5월(20.1%)보다 0.7%p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