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도 제동

미국 대법원이 대학 입학 시 적용되는 소수 인종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데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도 제동을 걸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30일(현지시각)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 연간 소득 12만5천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주도록 한 정책에 대한 2건의 소송에 대해 각각 6대3의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행정부가 이같이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독자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03년 도입된 '고등교육 구제 기회법'(HEROES Act)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법적 권한이 충분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교육부는 법에 따라 4300억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원금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해당 법은 기존 법령 또는 규제 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지, 법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진보 성향의 커탄지 브라운 잭슨,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등 3명의 대법관은 정부에 권한이 충분하다며 소수 의견에서 밝혔다.

케이건 대법관이 대표로 쓴 소수 의견에서 "의회는 이미 탕감 대책을 승인했으며, 장관은 이를 시행했고, 대통령은 이것의 성공 혹은 실패에 책임을 졌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 대법원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정부의 권한 밖이라고 판결해), 오늘날 4천만 미국인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중간 선거 직전 승부수를 걸고 추진해 온 총 4300억달러 규모의 '역대급'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존폐 기로에 서게 됐다. 내년 재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인 타격도 예상된다.

그동안 혜택을 기대했던 4천만명의 대상자를 포함해 사회 전반에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6대3)를 차지하도록 재편된 대법원은 전날에는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에도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소송은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와, 텍사스에서 2명의 개인이 각각 제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공화당이 부유층과 기업 세금 감면은 추진하면서 일하는 가정을 위한 대출 탕감은 반대했다며 "오늘 대법원은 그들(공화당) 편을 들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한 결정은 실수이자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하위에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채무 탕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가능한 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특정 상황하에서 교육부장관이 채무를 탕감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12개월의 임시 재상환 프로그램으로 채무자 부채 정보가 신용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탕감의 거의 90%는 연 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의 채무자들에게 돌아갔으며, 12만5000달러 이상을 버는 이들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계획은 수백만 미국인과 그 가정의 삶을 바꾸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