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지난 3월 귀국과 동시에 체포된 지 약 3개월 만에 보석이 인용돼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28일 조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석방 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원이다.
조 전 사령관은 보석 조건을 이행하는 대로 이르면 이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보석을 승인해주면 절대 도망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5년간 미국에서 도피생활을 했고 재판에 출석하는 증인이 선·후배여서 기무사 조직 특성상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은 5년3개월 만인 지난 3월29일 귀국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으로 지난 4월14일 조 전 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TF가 작성한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계엄 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등 구체적 계획까지 세워져 있다.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지 약 5년3개월 만인 지난 3월 29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체포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