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9일부터 14일까지 최저임금 설문조사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3명 중 2명(65%)은 필수시급이 12,000원(월 251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는 2023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6월 29일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6월 9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직장인들에게 물가인상으로 사실상 임금이 줄어들었는지를 묻자 85.6%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직장갑질119에도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말하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호소하는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수당이나 복지를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한 뒤 통보하는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 2년 넘게 임금이 동결되고 있어 견디기 어렵다는 사례도 있었다.
평균적인 한국 노동자가 적절한 삶의 질(즉, 어려움 없이 식료품, 임대료, 이자, 교통비 및 기타 필수 청구서와 같은 기본 필수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 시간당 얼마를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필수시급’ 질문에 대해 직장인 84.5%는 시간당 11,000원(월 230만원) 이상, 직장인 65%는 12,000원(월 251만원) 이상, 직장인 45.5%는 13,000원(월 272만원) 이상, 직장인 34.8%는 14,000원(월 293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직장인 77.6%는 시간당 11,000원(월 23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임금 구간별로 나눠보면 시간당 11,000원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37.1%, 시간당 12,000원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19.7%, 시간당 13,000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20.8%로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12,000원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셈이다.
‘법정최저임금을 특수고용직, 플랫폼, 프리랜서 등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직장인 4명 중 3명(75.5%)이 찬성했고, 반대는 24.5%에 불과했다. 정규직(72%)보다 비정규직(80.8%)이, 사무직(70.6%)보다 비사무직(80.4%)이, 임금이 낮은 직장인일수록 모든 노동자에게 법정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도입에 대해 직장인 6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금이 낮을수록, 성별로는 여성(72%)이 남성(59.6%)보다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도입에 더 반대하는 양상을 보였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하는 것이 노사가 함께 사는 길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 속 저임금 약자들은 최저임금이 구분 적용되거나 일부 적용될 경우 자신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었다.
내년에 임금이 얼마나 올랐으면 하는지를 주관식으로 물어본 결과, 직장인들은 평균 83만6천원을 원했다. 주관식 응답을 구간별로 나눠본 결과 직장인 30만원 이하 10.8%, 31-50만원 17.7%, 51-100만원 22.0%, 100만원 초과 13.1%였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임금실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1,000원이 될 경우에 약 557만명의 저임금 노동자가 수혜를 받는 것으로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한다. 그 말에 조금의 진심이 담겨있다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