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광객 몰려오자 '숙박세' 올리려는 일본 도쿄

최근 일본을 찾는 한국인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도쿄도(東京都)가 방일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징수하는 세금의 인상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189만8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5월 대비 69%까지 회복했다.

5월 방문객은 벚꽃 시즌 후 비성수기로 4월보다는 5만명 정도 줄었으나 회복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51만5700명으로 가장 많았다. 2019년 5월과 비교해 86% 수준에 달했다. 다음은 대만으로 30만3300명, 미국이 17% 늘어난 18만3400명, 홍콩 15만4400명, 중국 13만4400명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단락되고 방일 관광객들이 돌아오는 가운데 도쿄도는 21년 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숙박세'의 세율 재검토에 들어갔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쿄도의 숙박세는 현재 1박당 수백엔으로 낮은 수준이다.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에 도민의 세금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 전문가들은 숙박요금 금액에 따른 과세 강화를 제언하고 있다고 신문이 전했다.

도쿄도가 숙박세 현황을 보고한 지난 15일 도의회 재정위원회에서는 과세액이나 징수 방법을 둘러싸고 도의회로부터 숙박세 인상과 관련된 많은 의견이 나왔다.

도 주세국의 담당자도 "(숙박세)신설 당시와 비교하면 숙박세를 둘러싼 상황은 변화하고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쿄도는 세제조사회 등의 논의도 참고해 과세 방식의 재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도쿄도의 숙박세수는 2012년 이후 꾸준히 늘어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27억엔(약 247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수는 와이파이 정비나 도내 5곳에 있는 관광정보센터 운영비 등 관광산업진흥비로 활용했다.

관광산업진흥비도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의 경기회복책이 포함돼 크게 증액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올해 예산으로도 약 263억엔(약 2403억원)에 달해 숙박세수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은 6%뿐이고 나머지는 일반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숙박세는 지자체가 자체 과세하는 목적세로 숙박사업자가 징수해 지자체에 납부하며, 대부분 숙박요금에 따라 단계적으로 과세한다.

일본에서 숙박세는 도쿄도 외에 오사카부, 교토시 등 9개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지만 점점 확산되는 추세다.

도쿄도는 2002년 이시하라 신타로 전 지사의 역점사업으로 숙박세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