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마약·조직범죄부, '전국 마약수사 워크숍' 개최
1~4월 적발 마약사범 5587명…전년 대비 29.7％증가
마약류 압수량 359.8㎏으로 전년 대비 37.3％ 증가
검찰, 마약공급망 중심 수사역량 강화…다크웹 수사전담팀 개설
마약사범과 마약 유통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마약사범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10~3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마약공급망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23일 서울 서초구 본청에서 '2023 전국 마약수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국 21개 검찰청 마약수사관과 마약전담검사 등 83명이 참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1~4월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55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307명)과 비교해 29.7％ 증가했다. 이 가운데 10~20대 마약사범은 2035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4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30대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64.5％를 차지한다.
올해 압수량은 359.8㎏로 지난해(262㎏) 대비 37.3％ 증가했다. 특히 필로폰과 야바의 압수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각각 전년과 비교해 108％, 428％ 폭증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압수된 마약은 주로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대부분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30대 젊은 층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는데, 특히 의료용 마약류가 인터넷 유통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마약공급망을 중심으로 수사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에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SNS 등 이용한 마약유통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세관과 합동으로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밀수와 여행객 신체에 은닉하는 바디패커 검거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출입국·외국인청의 협력으로 신원불명의 외국인 마약 밀수사범 인적사항을 특정해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또 펜타닐, 프로포폴, 디에타민 등 의료용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대응에 나선다.
마약 공급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초범부터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마약 공급사범은 사형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처음 적발된 투약사범도 구공판(정식 재판 청구)을 원칙으로 하나 혐의와 출처를 자백하거나 단약 의지를 보이는 경우 치료와 재활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