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호’ 민주당 혁신기구 본격 출범…첫 의제는 ‘돈봉투 사건’

‘김은경호’ 더불어민주당의 혁신기구가 “당의 전면적인 개혁”을 선언하며 본격 출범했다.

김은경 혁신기구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혁신기구위원 7명을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혁신위원엔 당내 인사 2명과 외부 인사 5명으로 구성됐다. 당 내부 출신 위원으로는 조직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이해식 의원(60)과 이선호 울산시당 위원장(63)이 선임됐다.

외부 인사 5명 중 김남희 변호사(45)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이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을 역임했다.

윤형중 LAB2050 대표(40)는 한겨레신문 기자를 지낸 정책연구자다. 현재는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연구소인 LAB2050을 운영 중이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53)는 정당과 선거,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정치학자다. 현재 한국정치학회 이사와 한국선거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2020년부터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맡아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지방정부 청년정책 등 풀뿌리 민주주의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6)는 형사법 이론과 형사사법제도를 연구하는 학자다. 한국형사법학회 선출직 회장을 지냈다.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53)는 인도주의를 연구하는 의사이자 글로벌 위기 전문가다. 영국 맨체스터대 인도주의학 교수로 글로벌 재난들을 연구했으며, 현재는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위기 전략을 연구 중이다.

당내 인사보다는 외부인사에 비중을 뒀다. 연령층도 상대적으로 젊은 층을 배치해 혁신 이미지를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임 위원 7명 중 4명은 70·80년대생이다. 여성은 7명 중 2명이다.

혁신위를 이끌게 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혁신위원장)는 “현재 인선으로 위원회가 완성된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더 모실 생각”이라며 “전체적으로 젊은 분들 모셨다. 의도한 바도 있으며, 실제로 저희가 당에 요청한 부분 중 한 가지가 청년에 여성, 젊은 분으로 보내 달라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에 국민들은 정치혐오를 느끼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타파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유권자가 되고 피선거권을 갖는 만 18세 청년들을 포함한 청년들,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모든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다양하고 평등하게 선거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다. 당연히 친명도, 비명도, 친문도, 비문도 아니다”라며 “계파의 이익과 일부 강성 당원의 요구,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현역 국회의원의 이해에 한치의 관심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엄중히 경고한다. 이 시간 이후로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혁신의 동력을 저해하는 모든 시도와 언행 대해서 일체의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기구는 첫번째 의제로 지난 2021년 전당대회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고갔다는 의혹인 ‘돈봉투 사건’을 다룬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혁신기구 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20년 이후 국회의원이나 당직자의 부패비리 사건 진단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돈봉투 사건과 한꺼번에 연결시켜서 제도적 쇄신안을 만들어보는 것을 첫번째 의제로 만들었다”며 “혁신위를 나오게끔 했던 가장 기초사건이 돈봉투 사건과 코인 문제인데 돈봉투 사건은 조직의 문제인 것 같고 코인은 개인의 이탈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그걸 구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별도로 봐야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인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따라잡기 쉽지 않다”며 “이건 더 논의한 다음에 다루기로 했고 우선적으로 돈봉투 문제를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