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한 적 없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은 국민들이 안전을 인정할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9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미리 판단을 한 적도 없고 또 방류에 동의한 적도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일본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에 참여하고 독자적으로 일본 측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오염수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에 부합하는지 다방면으로 검증하고 있다"며 "과학적으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방류에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뚜렷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를 대변한다는 등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과 실질적 조치를 왜곡하는 그러한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오염수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잘못된 정보 때문에 어민이나 수산업자 등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박차장은 "세게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리적인 쟁점은 앞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국민들이 이를 인정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절대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