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위조여권' 혐의 징역 4개월 선고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19일(현지시각) 현지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다.

현지 언론 비예스티와 코인데스크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이날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권 대표와 한씨는 지난 3월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려다 현지 당국에 체포, 구금됐다.

체포 당시 수하물에선 벨기에 위조 여권과 신분증도 발견됐다. 법원은 코스타리카와 벨기에 여권, 신분증을 압수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처음에 위조 여권이란 사실을 부인했으나, 지난주 공판에선 이 여권을 싱가포르에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 취득했다면서 위조된 것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3개월여 동안의 구금 기간을 형량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대표 등은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보석을 청구, 지난달 12일 포드고리차 지법에서 허가를 받았으나 같은 달 24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취소됐다. 권씨는 보석을 재청구했으며 이달 2일과 15일 지법과 고법에서 차례로 인용됐었다.

포드고리차 고법은 한국 측의 요청에 따른 범죄인 인도 절차를 고려해 6개월 구금 명령을 같이 내렸다.

권 씨의 위조 여권 사용에 대한 남은 형기는 1개월 정도이지만 범죄인 인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석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