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로운 노후 준비를 위해선 상속·증여세(2023년 개정 상속·증여세법 해설)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 상속세란 상속개시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상속인(생존자)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그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가업 이으면 상속세 납부유예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후 관리기준을 완화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에 갈음해 상속세 납부유예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수 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증여가 의제되는 이익에 대한 계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할증 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상속 및 증여세법의 시행령에서도 본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다.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세 납부유예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납부유예 허가의 절차를 개정했다.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을 완화하고 연부·연납 가산금의 계산 방법을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상속공제 한도 늘리고 요건 완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제12조 제2호 삭제, 제74조)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을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했다. 문화재의 유지·보존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등에 상속세를 부과하되 상속인이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기 전까지는 해당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도록 한다.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물납허가절차 등 마련(영제75의 2부터 5까지 신설)한다. 물납할 수 있는 문화재의 범위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 등록된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 한다. 세무서장은 문화재 등의 물납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문화체육부장관은 해당 물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 표준 신고 기한이 지난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물납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연 매출 ‘4000억 미만’에서 ‘5000억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일정 기간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 적용되는 가업용 자산 처분의 제한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수와 총급여액의 유지기준 등을 완화했다.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신청 절차 등 마련(영제69조의 2 및 제69조의 3 신설)은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세 표준 신고를 할 때 납부유예 신청서와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는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납부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징수하는 등 납부유예절차 및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했다.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완화(영 제15조 제3항제1호가목)에선 종전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 관계인의 주식을 합쳐 상속대상기업의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사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4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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