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대통령 ‘복지 시장화’ 발언 비판 “민주당, 장애인 친화 정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보장 서비스 시장화’ 발언을 비판하며 “민주당이 장애인 친화적이고 사회의 소수와 약자들에 대해 충분히 배려하는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약자와의 동행도 약속하고, 복지 지출의 확대도 약속하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각별하고 평등한, 동등한 기회를 약속하기도 한다”며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사실 관심들은 많이 멀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사회보장 서비스 시장화’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열린 사회보장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며칠 전에 복지 서비스의 시장화, 경쟁화 이런 이야기들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걱정이 크시죠?”라며 “이에 안타까운 현실들도 결국은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당당한 주권자인 여러분들, 장애인 가족분들이 직접 바꿔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서 가난하든 부자든, 힘이 세든 약하든, 어디에 살든 똑같이 한 표씩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회”라며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여러분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면 여러분을 정치인들이, 정치 세력들이 두려워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의 복지 지출도 늘려야 하고,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것처럼 장애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지출이 낭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권자로서 기본적인 인권과 삶을 보장받으면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민주당의 장애인위원회가 이 역할들을 당당하게, 꿋꿋하게 잘 해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