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처남인 김모(53 )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기 위해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얻은 이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이다.
ESI&D는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ESI&D는 부과 금액이 많다며 이의 신청을 했고, 양평군은 2017년 1월 개발부담금을 6억2500여만원으로 줄여 부과했다. ESI&D 한차례 더 정정 신청을 하자 양평군은 2017년 6월 결국 개발부담금을 모두 깎아줬다.
양평군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공흥지구 사업 관련, ‘개발부담금 0원’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해 11월 뒤늦게 1억8700여만원으로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ESI&D의 증빙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비롯한 5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ESI&D는 2011년 8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제안, 이듬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I&D는 2014년 이곳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 2016년 7월 준공해 사업을 마쳤다.
경찰은 2021년 11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성명불상의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1년 6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양평군청 및 ESI&D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김씨를 비롯한 관련자를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 모씨를 상대로는 서면 조사를 했고,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