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계엄 해명 문건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계엄 해명문건 서명강요 의혹을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송 전 장관과 당시 송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 주거지와 국방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8년 7월 9일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에 대해 국방부 실국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은 민병삼 당시 100기무부대장이 작성한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보고서에 등장한다.

해당 문건은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선고를 앞두고 촛불시위 참석자를 무력진압하는 계획 등을 담은 문건이다.

문건에는 송 전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문건을 만든 뒤 수하 간부들에게 이 문건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송 전 장관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은 지난 2018년 7월 군인권센터 등에서 해당 문건을 공개하며 처음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독립 수사단 구성 특별 지시를 하며 군·검찰 합동수사단이 꾸려져 수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