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지난달 다시 축소됐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는 1510만8000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35만5000명(2.4%) 늘었다. .
처음으로 가입자수 1500만명을 넘은 3월보다 10만명 가량 늘었지만 증가폭은 줄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올해 1월 31만7000명→2월 35만7000명→3월 37만1000명 증가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당연가입 영향이 전체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가입 대상인 고용허가제(E9, H2비자) 외국인 신규 가입자는 전년 같은달보다 11만4000명 늘어난 16만9000명이었다. 제조업에서만 9만9000명 증가했다.
외국인 신규 가입자를 제외한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4만1000명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90%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다"라며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다. 앞서 노동부는 올해 고용허가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늘렸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지난해보다 23만3000명 늘어난 1039만1000명으로 집계됐지만, 증가폭은 2개월 연속 둔화했다.
연령대별로 29세 이하는 3만1000명 감소한 247만6000명으로 8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60세 이상(22만7000명), 50대(8만9000명), 30대(5만7000명), 40대(1만3000명) 순으로 1년 전보다 가입자가 늘었다.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는 9만6000명으로 3000명(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9617억원으로 106억원(1.1%) 줄었다. 수급자는 6000명(0.9%) 늘어난 65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의 하나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