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설 노동정책연구소
윤석열 정부 여성 노동 정책 분석
가족정책에 종속된 여성정책
장시간 노동·경력단절 인한 노동 격차 심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윤석열 정부 1주년을 맞아 여성 노동 정책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민주노동연구원은 정부가 여성 노동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며 “성평등 노동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연구원 정경윤 연구위원은 27일 윤석열 정부 정책 자료, 통계청 자료, 2022년 OECD 한국 경제 보고서,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정보공개자료 등을 분석해 윤석열 정부의 여성 노동 정책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정리한 이슈페이퍼를 발표했다.
정 위원은 정부의 노동 정책이 “가부장제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화시키고 불안정 노동은 계속 누적돼 여성 노동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질 것이다”고 비판하며 그 근거로 △가족 정책에 묶인 여성 노동 정책 △장시간 근로 △일·가정 양립 △고용 성평등 제도 운영 미비를 꼽았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여가부 기능 일부를 차후 신설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며 여성고용 정책을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 위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정부가 양성평등 정책을 저출산 극복 정책의 하위로 설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성이라는 이이유로 고용구조에서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이 아닌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단위로서의 가족에서 여성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 69시간제’로 일컬어지는 장시간 노동 정책은 여성에 일과 돌봄의 적절한 분담을 어렵게 만들어 시간제 등 더 낮은 일자리로 이동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육아휴직 확대로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을 돕겠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다수 여성이 속해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반박했다.
불안정 고용과 임금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고용 성평등과 관련한 남녀고용평등법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도 지목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고용 성평등과 관련한 지도점검이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채용에서의 성차별, 임금차별, 교육·배치 및 승진차별,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의 성차별 사항을 모두 합쳐도 1%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분석을 마무리하며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운동세력을 ‘적대시’하고 통제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어떤 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며 “‘성평등 노동 사회’를 위한 비전과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