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상원, 난민수용 제한 강화하는 정부 새 법안 통과

이탈리아 의회의 상원이 20일(현지시각) 이탈리아에 입국하는 이민 희망자에 대한 특별보호와 허가를 극도로 제한하는 정부의 강경대책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민과 귀화 희망자에 대한 보호를 크게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찬성 92 반대 64명으로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26일 지중해안이 쿠트로에서 난민선이 난파해 91명이 목숨을 잃은 참변 이후에 처음으로 상정된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아직 하원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그 동안 법안 통과의 최대 난관은 상원에서 찬성을 얻는 일로 여겨졌다. 
 
이 법은 정부가 지중해를 횡단해 건너 오는 난민의 급증을 막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최근 몇 해 동안 이탈리아는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유럽으로 오는 이민들의 주요 도착지가 되었다.

이탈리아는 그 동안 이민을 막는데 일부 성공한 이후로 유럽연합을 향해 다른 나라들도 이민의 유입을 막는 일에 일치된 정책을 펴도록 압력을 촉구해 왔다.  이 문제는 6월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최우선 의제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민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일관되게 강경 대책을 시행해왔다.  이 달 앞서 열린 정부의 장관들 회의에서는 지중해 난민의 입국 증가를 막기 위해 6개월 동안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이 비상사태  선언에는 이탈리아의 해상 국경 순찰과 경비에 새로운 인력과 비용을 추가 투입하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