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아 '부부 경제평등' 포럼 열려
아키아 '부부 경제평등' 포럼 열려
  • 여성신문
  • 승인 2005.05.12 16:29
  • 수정 2005-05-1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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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아줌마가키우는아줌마연대(공동대표 김수자 서은경)의 8월 아키아포럼이 지난 8월 31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신문사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조경애 전문위원은 '부부의 경제평등'을 주제로 현행 법정 부부재산제인 부부별산제와 일각에서 도입하려고 한 부부공동재산제 그리고 각각의 폐해를 최대한 줄이는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피해사례에 충분히 공감하며 여성, 특히 전업주부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에 주목하며 호주제폐지법안과 함께 여성관련 입법안의 중요사안의 하나인 이 개정안이 조속히 의원입법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함을 인식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독립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소득이 있는 여성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재산권행사에 있어 절차가 복잡해지는 부작용도 있어 반론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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