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 헌법위 결정 앞두고 100만명 시위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대통령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13일 프랑스 최대의 노조인 노동총연맹(CGT)의 제12차 전국총동원령에 따라서 파리를 비롯한 전국 대도시에서 일제히 일어났다고 13일(현지시각) 프랑스 내무부가 발표했다.

AP,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내무부가 발표한 경찰 집계는 38만명이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CGT측은 총 100만 명이 넘는다고 발표했다.

이 번 시위는 지난 달 청소노조가 참여해서 파리 시내가 쓰레기로 뒤덮이는 등 엄청난 혼란 끝에 소강상태에 빠졌다가 14일의 프랑스 헌법위원회( 헌법 재판소)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다시 동원된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헌법위원회는 14일 저녁까지는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안을 승인할 것인지, 아니면 개혁안 일부에 대한 부결로 수정을 명령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좌파의 제안 대로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투표를 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은퇴 연령을 64세로 늦추는 이번 연금개혁안은 올 해 초 발표 직후부터 전국적인 반대 시위를 낳았다. 전국 최대 노조의 조직적 동원령에 따라서 13일에도 전국의 대도시와 마을에서 이 개혁안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항의 시위가 이어졌다. 

파리 시내 거리마다 수천 명의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했고 거리의 큰 건물마다 행진이 시작되기 전에 다른 시위대가 던진 쓰레기 봉투들이 이미 산더미 처럼 쌓여있었다. 경찰은 파리의 고급 상가 거리와 주요 빌딩 앞에 배치되어 치안을 유지하는데 힘썼다.

철도 노조원 가운데 남부철도노조원 파비앙 비예디외는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의 적자 구멍은 세계 최대의 부자인 LVMH하나로도 충분히 메울 수 있다"면서 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 전체를 더 일하게 하는 것보다는 억만장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 날 파리의 고급 상가에서는 상점 한 군데를 파괴한 약탈범들을 보안 경찰들이 제지하면서 15명을 체포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파리 경찰은 이 전의 시위 때와 마찬가지로 행진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수 백명의 "과격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툴루즈, 마르세이유등 다른 도시에서도 수 천명이 항의 시위와 행진을 했다. 브리타뉴지방, 특히 낭트와 렌느에서는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사람들이 승용차 한 대를 불태우기도 했다.

시위 격화와 폭력사태를 막기 위해서 파리 경찰은 주말인 15일까지 헌법위원회 건물 앞에서의 시위금지령을 내렸다.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62세였던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면서 1년에 3개월씩 나눠서 늘리는 방안과 최저 연금 보장안을 도입하고 있다.

2027년부터 완전히 실시되는 마크롱의 연금 수령안에 따르면 완전한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으려면 누구나 최소 43년동안은 일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