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임산부 국가유공자급 예우
출산육아수당 지원 등 저출생 대책 발표
지역 시민단체들 규탄 성명
“성차별 개선 아닌 출산율만 중시”
충북도가 임산부를 국가유공자급으로 예우하는 등의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여성이 겪는 차별은 보지 않고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여성만을 지목했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여성이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누리며 출산·양육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2년 충북 합계 출산율은 0.87명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고령자 비율도 19.9%로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충북도가 지난 4일 공개한 ‘민선 8기 도정 로드맵’에서 저출생 극복을 강조한 이유다. ‘출산육아수당 지원’이 민선 8기 10대 선도과제에 포함됐다. 임산부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대중교통 등에 배려 좌석 설치,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감면, 전용 은행 창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임산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도 추진한다. 충북도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3년 뒤 합계출산율을 0.87명에서 1.4명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충북 지역 5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일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여성을 출산하는 몸으로 치환해버리는 ‘인구정책’”이라며 “여성이 겪는 성차별을 바라보지 않고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여성만을 지목하는 것에 모멸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충북의 남성 고용률은 72.1%, 여성은 54.5%다. 같은 일을 해도 남성이 314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201만원을 받는다.
이들 단체는 “임산부에 대해 예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교통편의 제공이나 문화관광시설 입장료를 감면해준다고 해서 국가유공자급 대우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이 때문에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지역이 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이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누리며 출산·양육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여성의 절벽은 등한시한 채 인구 절벽만을 보는 충청북도의 인구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충청북도는 모두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출산의 주체인 ‘여성’ 지우는 충북도 규탄한다
충청북도는 지난 4월 4일 ‘민선 8기 청사진’을 공개하며, 무엇보다 저출산 극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발표안에서는 “출산육아수당과 임산부 지원 조례 등을 통해 3년 뒤 충북의 합계출산율을 0.87명에서 1.4명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3월 13일에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임산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충북도의 출생률을 향한 열망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충북 곳곳에는 출산지원금 관련 플랜카드가 걸렸다. “임신출산가정을 국가유공자처럼 모시겠습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1등도 충북”, “우리 모두가 소중한 아이 충북이 함께 키웁니다”라는 말들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이를 낳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던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말과 맞닿아 있다.
하지만 충북도가 말하는 임신과 출산에 ‘여성의 삶’은 있는가? 충북의 남성 고용률은 72.1%인 것에 비해 여성 고용률은 54.5%. 같은 일을 해도 남성이 314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201만원을 받는다. 이를 감안하고 취업해도 육아(32.8%)·결혼준비(31.8%)·임신과 출산(26.1%)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다. 여성의 생애 전반이 차별로 점철되어 있는데 이런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여성만을 지목하는 것에 우리는 모멸감을 느낀다. 충북에 살고있는 여성은 충북의 인구 증가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여성을 지우고 출산율만 중요시하는 정책은 여성의 인권을 후퇴시킬 뿐이다. 더불어 임산부에 대해 예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교통편의 제공이나 문화관광시설 입장료를 감면해준다고 해서 국가유공자급 대우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으며, 이 때문에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지역이 되진 않는다.
충북도에서 발표한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출산 의향이 없는 이유로 “나보다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없어서”가 큰 비율을 차지한다. 아무리 수당을 쥐어줘도 내 자식이 나보다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사회임을 충북도는 직접 조사 결과로 발표했다.
주 69시간을 일하고, 일하다 병에 걸리고 심지어는 죽어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나라. 수백 명이 죽어도 진실 규명은 하지 않고 출산율 우하향에만 관심 있는 나라. 아이를 낳으라고 해서 낳았더니 노키즈존이 어딜 가나 존재하는 나라.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혐오가 만연한 나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없다.
개인의 생존을 위협받는 지금, 일시적 현금지원은 안전망이 되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여성을 출산하는 몸으로 치환해버리는 ‘인구정책’이 아니라,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 아니라, 여성이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누리며 출산·양육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여성의 절벽은 등한시한 채 인구 절벽만을 보는 충청북도의 인구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충청북도는 모두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라.
2023년 4월 7일
젠더사회문화연구소 이음,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