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여성 권리·비혼모 대책 성차별 제도 등 여성정책 총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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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월 국정감사를 '여성국감'으로 명명하고 성인지적 의정활동을 벌이겠다고 다짐했다. 왼쪽부터 홍승하 대변인, 조승수 이영순 최순영 현애자 강기갑 의원. | ||||
민주노동당 10명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월 국정감사를 '여성국감'으로 명명하고 성인지적 의정활동을 벌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최순영 의원은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여성의원들이 여성부만을 대상으로 여성의제를 제기하던 기존 국정감사에서 벗어나 민주노동당 10명의 의원이 유기적으로 공조하는 여성국감을 통해 현 정부의 여성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이 국정감사에서 주요 의제로 다룰 분야는 '일하는 여성의 권리 보장''성차별적 제도 개선과 여성지위 향상'부분이다. 민주노동당은 성차별적 노동시장 대책의 일환으로 산전·후 휴가비용 90일분 전액 사회부담화, 유·사산휴가, 태아검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도입과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성보호관련법 사각지대 해소,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제도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비혼부에 대한 책임강제, 비혼모·부에 대한 자립지원책 마련, 국내 입양 조건 완화, 청소년 성교육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주요 의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하는 여성의 권리 보장=
여성일자리 창출 위한 중장기 대책마련, 여성일용직 등 비정규 여성노동자 권리 보장, 모성보호·고용평등 정책 실효성 및 감독기능 강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및 고용안정대책, 여성인력개발센터 발전을 위한 대책마련, 여성농민 지위향상과 여성농민정책 강화
▲성차별적 제도개선과 여성지위 향상=
호주제 폐지 이후 올바른 신분등록제도 마련, 청와대 등 고위직 여성고용 확대 촉구, 여성교원 권리·보장 및 지위 향상 촉구, 여성경찰 권리 보장 및 지위향상 촉구.
▲소외여성 권리보장과 여성건강권 보장=
이주여성의 노동권과 인권보장 업무 개설 촉구, 비혼모(미혼모) 관련 종합대책 마련, 장애여성, 여성노인 권리 보장, 복지대책 마련, 빈곤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임신출산관련 의료비용 등 모성비용 사회분담화, 여성농민의 만성질환 대책 및 건강권 확보 촉구.
▲양성평등한 가정복지 정책 진행 촉구=
'건강가정'이란 용어 사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추진.
▲보육 공공성 확대=
공공보육시설 확충방안 마련, 각 지자체 보육정책 추진 현황 점검, 아동별 보육료 지원 현황과 실태 점검.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및 여성폭력 예방=
각 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점검 및 내실화 촉구,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여성 보호사업 확대 촉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협정 내용 공개 촉구 국제노동기구(ILO) 제소에 대한 정부의 대응평가 및 촉구
임현선 기자 sun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