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검토 중인 저출생 해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30세 전에 아이 셋을 낳은 아빠의 병역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또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일정 금액 이하 증여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제도인 ‘증여 재산 공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한 사실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증여 재산 공제’ 범위 확대방안은 조부모의 증여에 대해 △1자녀 부모 1억 원, △2자녀 부모 2억원, △3자녀 부모 4억 원의 증여 재산 공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조부모 세대가 부모 세대의 양육 부담을 지원하는 취지다. 현행 증여 재산 공제 범위는 10년 동안 성인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8일 국민의힘의 저출생 대책에 대해 “보통 시민들의 상상력으로 범접하기어려울 지경”이라고 맹비난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은 엉터리 저출생 대책 말고 노동시간 단축과 주거 중심의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군대 갈 나이에 자녀 셋이 있으려면 고딩 엄빠가 되라는 것이냐, 아니면 한꺼번에 세쌍둥이를 낳으라는 건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물려줄 4억 원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나”라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도대체 청년들에 삶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뭔가”라고 비판했다.
또 “작년부터 1인당 5천만 원인 무상 증여 한도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올려야 한다는 여당의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이게 저출산 대책으로 둔갑하다니 참 어이가 없다”며 “진정 합계출산율 0.78의 위기를 절박하게 인식하고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가족친화적인 노동문화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십시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노동시간 연장안부터 철회하십시오“라며 ”포괄임금제, 공짜 노동 없애고, 선진국처럼주4일제로 나가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아이는 여성이 낳는데 왜 남성에게 혜택이 주어지는가“라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0대 이전에 애 셋을 낳는 게 현실적으로가능한 일이냐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다”며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하니 병역면제를통해 일하게 해주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이 그 시작점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태어난 아기들이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도록 한부모 자녀들에 대한 전폭적인지원이 필요하다”며 “미혼부와 미혼모 등 한부모에게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되고 있다. 아빠든 엄마든 한 사람의 부재가 고작 20만원으로 채워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