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
수원지검 "경기도 비협조로 장기간 소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기도청을 장기간 압수수색하자 김동연 지사가 거칠게 비판하고 검찰이 반박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해당 글에서 "(검찰의)무리한 압수수색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검찰이 92개 PC와 11개 캐비닛을 열어 문서 6만3824건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김지사는 "무리한 압수수색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아무 상관 없는 것이 분명한 제 업무용 PC를 열어볼 정도였다'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오늘부터 장소만 검찰로 옮겼을 뿐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직원들을 소환한다고 한다"며 "검찰 측은 영장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상식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경기도의 비협조로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은 전 경기도지사 재직기간 중 발생한 대북송금 등 사건과 관련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현 경기도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대상인 디지털 자료를 탐색하는 선별절차를 검찰청사에서 진행하려 했으나 경기도 측에서 도청 내 공간에서 선별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기도의 업무수행을 존중하고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수사관들이 경기도청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등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며 "그러나 내부 메신저 서버자료 암호해제 거부, 전자결재 서버자료 제출 거부 등 경기도 측의 비협조로 인해 적법한 영장 집행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압수수색을 놓고 김 지사와 검찰이 압수수색이 처음 진행되던 지난달 22일에도 공방을 주고 받았다.
당시에도 경기도와 검찰은 김 지사의 PC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강하게 부딪혔는데 경기도는 "상식 밖의 과도한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영장에 '경기도지사의 PC'가 포함돼있어 이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면서 "도지사 PC를 교체했다면 이전에 사용하던 PC를 제공하거나 소재를 알려주면 되는데 그 전 PC에 대해서는 '폐기됐다'라고만 하며 제대로 확인시켜주지 않아 (김 지사의 PC)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달 22일 경기도청 남·북부 청사와 경기도의회 등에 검찰과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도청 4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자료 선별작업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