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애 국회여성특위장,권영자
한나라당의원,이미경한나라당 의원,
오양순 한나라당의원,김정숙 한나라당의원
4월 20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5층 여성특
위 회의실. 이곳에선 새 정부 들어 처음으
로 국회 여성특위가 열리고 있었다. 참석한
위원은 모두 9명. 이 가운데 여당은 한영애
특위 위원장과 김칠환 자민련 의원, 두명.
하지만 김칠환 의원은 개회 10여분만에 퇴
장했다. 대신 폐회 10여분전에 정우택 의원
이 합류 해 여당의원 두명선은 유지됐다.
나머지는 모두 한나라당 의원이었다. 권영
자 의원, 이미경 의원, 오양순 의원, 김홍신
의원, 박종웅 의원, 그리고 지난 18일 이사
철 의원과 전용원 의원을 대신해 특위 위원
에 임명된 김정숙 의원, 박근혜 의원이 참
석했다.
윤후정 청와대 여성특위 위원장, 이기호
노동부 장관, 박인덕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이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 주양자 장관은
장애인의 날 행사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최선정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소관부처 장관들
과 가벼운 인사로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청와대 여성특위의 위상 문제와 일
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여성특위의 입장
이 무엇이냐는 야당 의원들의 집요한 질의
로 회의실은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였다.
특위 위원들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개
발원의 경우 대부분 서면 답변을 요구했으
나 청와대 여성특위에는 집요하게 질의, 윤
후정 특위 위원장은 지원군도 없는 상태에
서 힘겨운 답변을 했다.
이날 최대 쟁점은 청와대 여성특위의 위상
문제였다. 준사법권, 준입법권을 갖추지 못
하고 있는 여성특위는 기존의 정무장관실에
비해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여
성특위가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
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이미경 의원은“준사법권, 준입법권이 부여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성특위는 차후에 노
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를 위
한 방안과 계획이 무엇인지 자세히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권영자 의원은“현재
여성특위에는 기존의 정무장관실과는 달리
기능이 다소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여성
차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기능도 준사법적 권한이 뒷
받침돼야만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여성특위의 이후 구체적인 계
획과 전망을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김정숙 의원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고
하면서 얼마나 자주 대통령을 면담하고 몇
번이나 보고를 했는지 알고 싶다. 대통령과
의 통로가 정례화 돼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후정 위원장은“여성특위가 준
입법권과 준사법권을 갖기 위해서는 관계기
관과 협조하겠지만 특위가 행정부서도 아니
고 행정위원회의 성격도 못가지고 있기 때
문에 한계가 많다. 하지만 가능한 부분에서
부터 시정하겠다. 특히 여성발전기본법 개
정과 관련해서는 여성의원의 지원을 부탁한
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여성특위의 권한 문제와 함께 기관
장의 위상문제도 거론됐다. 이전의 정무제2
장관은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
석해 발언, 의결권을 행사해 왔으나 현재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상시 참석할 수 없고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데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권영자 의원은“모든 안건을 처
리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 시각에서, 여성계
의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을 대변해 주기 위
해서라도 여성특위 위원장은 반드시 국무회
의에 출석, 발언하는 것은 물론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의결에도 참여할 수 있
어야만 한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대책을 밝
혀달라”고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의 위상문제와 관련
해 지난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보류된바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경비 지급
안과 결부시켜 질의를 폈다.
오양순 의원은“국무회의가 열리기 전에 피
해자 지급 내용을 위원장이 알고 있어야 하
는 것이 아닌가. 여성특위가 대통령 직속기
관인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이미 결정사
항으로 밝힌 내용에 위원장이 이의제기를
했다는 것은 정부 조직체계상 문제가 있든
지 아니면 여성특위의 정보수렴 능력에 한
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
해 위원장의 소신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이미경 의원은“특위에서 차관회의에 참석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
고도 볼 수 있다. 특위에서 차관회의에 참
석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하지 않느
냐”고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윤후정 위원장은 “특위 위원장
은 대통령 직속의 장이기 때문에 국무위원
이 되기에는 한계가 많다. 하지만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그리고 앞으로 여성
관련 6개부처 차관회의를 적극 활용해 효
율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특위는 오전 12시에 끝날 것으로 예상했지
만 오후1시를 조금 넘기고서야 폐회됐다.
'최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