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소속 위원회, 여성 위원장은 0명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남성 위촉직 없이 여성 위촉직만 임명했던 사례도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당시 기획재정부 소속 28개 위원회 중 20개의 위원회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촉직 의무성비(6:4)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3년(2019.05 ~ 2022.04)간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비롯한 28개의 기획재정부 소속 위원회 중 20개의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촉직 의무성비(6:4)를 지키지 않았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60%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3월 기획재정부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소관 11개 위원회에 위촉직 의무성비에 대해 개선 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개선 권고를 받은 11개 위원회는 물론,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포함한 7개 위원회 또한 해당 권고를 무시한 채 의무 성비를 지키고 있지 않았다.
개선 권고 이후 남성에 대한 역차별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도 있었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의무성비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받자 기획재정부는 반대로 남성 비율을 0%까지 낮춰 전체 위촉직 여성의 수를 증가시켰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남성 위촉직은 단 한 명도 없이 여성 위촉직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또 의원실은 “기획재정부 소관 위원회 28개 중 중장기전략위원회를 포함한 2개 위원회는 위원장을 위촉직이며 26개 위원회는 당연직으로 기획재정부장관과 차관 2명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직인 기획재정부장관과 차관은 물론 위촉직 위원장에도 여성을 단 한 차례도 위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