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가 각 구성 주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하려는 경향이 있어 학교공동체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이사장 박유희)가 지난 4일 창립 14주년을 맞아 개최한 '학교운영위원회 제대로 가고 있는가-제도시행 10년을 평가한다' 토론회에서 경남대 김성렬 교수가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학교운영위원회 10년: 운영실태와 성과 그리고 전망'에서 “학운위가 학교운영의 민주화 촉진, 투명성 제고 등 기여를 했지만 각 구성주체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하는 문제를 보이기도 했다”면서 “학운위의 운영과 기능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의 부족, 소극적인 회의 참석,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들의 구성으로 인해 학운위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학운위 위원들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있게 돼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학운위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학교구성원 집단별 모임을 교사회, 학부모회 등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이 기구들이 학운위의 전 심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학운위의 기능을 학교 구성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토론회에서 '성공적인 학운위의 10가지 특성'으로 ▲의결기관 기능 ▲소위원회 구성 ▲학운위 소식지 등 심의결과 공개 ▲교육행정기관의 적극적 활용 등을 들었다.

나신아령 기자

arshin@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