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부풀리기‧원산지 허위표시... 올해 상반기에만 3조원 이상 적발
가격 부풀리기‧원산지 허위표시... 올해 상반기에만 3조원 이상 적발
  • 권묘정 기자
  • 승인 2022.08.17 12:00
  • 수정 2022-08-17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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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동기 대비 건수는 감소, 금액은 증가
소량‧개인밀수 줄고 관세포탈 등 대형 사건 증가
‘수출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정부지원금·투자금 등 편취 ⓒ관세청
‘수출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정부지원금·투자금 등 편취 ⓒ관세청

A사는 외국에 있는 자사 현지법인에 3만원짜리 소프트웨어를 수출하고 이를 32억원이라며 1만 배 부풀려 신고했다. A사는 이를 근거로 정부지원금 30만원을 편취하고 투자자로부터 110억원을 부당 유치하기도 했다. 관세청 서울외환조사3관 수사 2팀은 올 2월 A사의 이 같은 수출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정부 지원금 편취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올해 상반기, 이 같은 무역경제범죄 84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총 3조 205억원 규모다.

올 상반기 적발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감소(2021년 상반기 1183건→2022년 상반기 849건)했으나 금액은 증가(2021년 상반기 약 1.9조원→2022년 상반기 약3조억원)했다. 이는 소량‧개인 밀수가 감소하고 관세포탈‧원산지 위반 대형 사건 증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분야별로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약 5425억원 규모 △국산둔갑 원산지 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이 2211억원 규모 △마약사범이 252억원 규모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이 158억원 규모 등으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상반기 우수 수사팀 5곳을 포상했다. 서울세관 외환조사3관 수사2팀과 조사총괄과 수사1팀, 인천세관 조사5관 수사2팀, 목포세관 조사심사과 수사팀, 인천세관 마약조사2과 수사3팀이 포상받았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국경단계에서 국민건강ㆍ안전 위해물품의 불법수입과 무역거래질서 교란 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국민들도 불법 식·의약품, 마약류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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