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연, 수사체계 개선 토론회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정현백, 남윤인순, 이강실) 주최로 5월27일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진행된 '성매매 수사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른 경찰의 추진 상황과 종합대책 등이 제시됐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성매매 알선업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경찰이 그 동안 성매매 업주로부터 상납을 받는 등 유착비리를 저질렀다”며 “성매매방지법 실행주체로서 활동할 경찰부터 구조적인 개혁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봉협 여성부 권익증진국장은 “성매매 관련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성매매 수사전담인력 및 부서 확대, 여경기동수사반 내에 성매매 수사전담반 편성,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규정 적극 이행 등의 법과 제도를 먼저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덧붙여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 확대와 자활지원 시스템 구축에도 힘쓰겠다”며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을 제안했다.

이금형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 과장은 “자정과 혁신을 위한 '전국 경찰서장 워크숍', 집창촌 일제점검·단속 실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6월 초 전국 지방청 여경기동수사반에 설치되는 '성매매 긴급구조 지원센터'를 통해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 및 업주 불법행위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유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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