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가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 정영애 전 장관 조사
검찰, 여가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 정영애 전 장관 조사
  • 이하나 기자
  • 승인 2022.06.15 09:02
  • 수정 2022-06-16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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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과 김경선 차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논의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과 김경선 전 차관. ⓒ여성신문·뉴시스

문재인 정부 시절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을 도왔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장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영애 전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이 여가부에 대선 공약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여가부가 해당 공약안을 민주당에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선거운동 기획 등에 참여할 수 없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들을 상대로 공약안 작성 등과 관련해 직원에게 보고를 받거나 지시했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가부 직원 2명을 고발하며 시작됐다. 당시 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이 여가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선 활용 자료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여가부는 각 실·국에 정책 공약을 정리할 것을 지시한 뒤 이를 민주당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 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대선뿐만 아니라 2016년 20대 총선, 2020년 21대 총선 당시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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