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정,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여성지방의원 공천 문턱 낮춰야

1일 서울 영등포 공군호텔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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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정치문화 확립을 위해 여성의원 비율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여성의정(상임대표 신명)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여성 지방의원의 수에 대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무려 56.6%였다. 정당의 지역구 여성지방의원 의무공천 30% 규정에 대해서는 과반이 넘는 55.5%의 유권자가 ‘찬성’이라고 답했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관한 유권자 인식조사를 4년째 실시해오고 있는 신명 상임대표는 “정치 분야의 여성 과소대표성은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의회에서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2020) 당시 여성의원 57명 당선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나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2020년 4월 기준)은 19.0%로 OECD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37개국(2020년 1월 기준) 가운데 35위에 그쳤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역시 여성의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30.8%였으나 광역의회 여성의 비율은 19.4%, 기초자치단체장 3.5%, 광역자치단체장은 0%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여성의정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고 선진 정치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2013년 정당을 초월한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들이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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