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조직 7개 분과로 확정
2013년 '박근혜 인수위'와 비교하면
'정무사법행정'으로 묶고 '여성' 삭제
새 정부의 기틀을 마련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7개 분과로 구성된다. '여성' 전담 분과가 빠지면서 여성·성평등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11일 '윤석열 인수위'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경제정책·거시경제·금융) △경제2(산업·일자리)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7개 분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특위로는 당선인 직속 국민통합특위와 코로나19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청와대개혁TF가 꾸려진다.
대통령직인수위가 마지막으로 꾸려졌던 2013년 '박근혜 인수위'와 비교하면, 9개 분과에서 7개 분과로 규모가 줄었다. '정무'와 '법질서사회안전' 분과를 '정무사법행정'으로 통합했고, '여성' 분과를 없앴다.
'실용정부'를 표방했던 2008년 '이명박 인수위'와 틀이 비슷하다. 당시 인수위는 기획조정, 정무, 외교통일안보, 행정, 경제1, 경제2, 사회교육문화 등 7개 분과로 꾸려졌다.
윤석열 인수위와 이명박 인수위 모두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운다는 점도 겹친다. 이명박 인수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 했지만, 야당과 여성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여성부’로 조직을 축소하는 선에서 그쳤다. 2년 뒤에는 오히려 여성부에 아동·청소년·가족 업무 일부를 이관하면서 다시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됐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수위 분과에 여성 분야가 빠졌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대해 "아동·가족·인구절벽 관련 부처를 만든다고 (윤 당선인이) 말했고, 휴머니즘 철학을 반영해 여성·남성 문제를 공히 다룰 것"이라며 "인수위 안에서 (여성 관련 문제도) 진지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인수위 분과에서 이걸 다룰 지는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위원장단 인선은 13일에, 위원 인선은 다음 주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인수위원 24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업무는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대통령 취임행사 준비 등이다.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정과제 목록도 작성한다.
윤 당선자가 당선 뒤 첫 일성으로 ‘국민 통합’을 강조한 만큼 인수위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인수위원회 구성 시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해 여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인적 구성에 성별 균형과 다양성이 기본원칙이 돼야 기득권 소수의 이해만이 과대대표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인수위원회 및 내각 구성에서 성별 대표성 확보'를 윤 당선인에게 제안한 바 있다.
인수위 출범은 이르면 2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 비서실장은 "인수위가 빨리 안정적으로 출범해야 새로운 내각이나 대통령실 구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