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수 보건사회연구원장, '시민참여형 방역전략' 제안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방역지표는 전반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위험요인은 아직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긴급방역강화조치를 발표한 18일 이후 지표가 호전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정 청장은 그러나 "여전히 위중증·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18∼59세 3차 접종률과 예약률이 각각 21.1%, 36.2%로 아직 높지 않은 점,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율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빠른 확산 가능성 등 위험요인은 남아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 상황뿐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 등으로 인해 다가올 위기에 대응한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태수 보건사회연구원장은 '시민참여형 방역 전략 전환'을 제시했다.
정부는 '국민 보호'에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시민은 방역 의무를 스스로 이행해 자율성을 보장받도록 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 과정에서 '방역 역량 강화', '국민 생활안전망 보호'라는 정부의 의무와 함께 시민도 접종증명·음성확인, 동선확인 등 방역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모은 의견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정부에 전달된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을 거쳐 정책에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최재천 민간공동위원장(이화여대 교수) 주재로 개최됐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경제·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질병청장 등 정부위원과 경제·사회·자치·방역 분야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