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오경미 판사... 여성 대법관 4인 시대 활짝

오는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오경미(52·사법연수원 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오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가운데 여성은 4명(28.5%)으로 늘어난다. 현재 여성 대법관은 박정화·민유숙·노정희 대법관 등 3명(21.4%)이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중 오 판사의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오 판사는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지,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자질을 갖췄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폭넓은 법률 지식 등을 겸비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전북 익산 출신으로 이리여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로 일했다.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 15명에 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 통상 1개월 정도 걸린다.

이기택 대법관 후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자 10번째 대법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