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최상위 고소득층은 '카드 캐시백' 지급 검토
재난지원금, 최상위 고소득층은 '카드 캐시백' 지급 검토
  • 김현희 기자
  • 승인 2021.06.20 12:25
  • 수정 2021-06-20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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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관계자가 원화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관계자가 원화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여당은 최상위 고소득층에 재난지원금 대신 추가 소비를 전제로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을 검토 중이다.

20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이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자는 논의가 당정 간에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전 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여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지원금인데 비해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를 더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조건부 지원금이다.

정부는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소득 상위 30%에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 하위 70% 계층은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 모두를,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만 받는 중층 지원 구조인 셈이다.

소득 상위 30%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인 만큼 이들은 추가 소비에 나선다는 전제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민주당 일부에서 여전히 전 국민 지원을 고수해 당정협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80~90%까지 상향하거나 전 국민 지원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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