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청원에 답한 청와대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부터” [전문]
‘여성징병제’ 청원에 답한 청와대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부터” [전문]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06.18 17:15
  • 수정 2021-06-19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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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출범한 새로운보수당이 공식 1호 법안으로 군필자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면 1% 가산점을 주는 ‘군가산점 법안’을 내놨다. 사진은 지난 1월 2일 강원 양양군에서 육군 제8군단 8특공대대 특공대원들이 새해 첫 훈련을 한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청와대는 18일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사진은 육군 제8군단 8특공대대 특공대원들이 훈련을 하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청와대는 18일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 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답변서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 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는 “정부는 병영문화 개선과 함께 복무 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한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만큼이나 군 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해당 청원에는 29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다음은 여성징병제 도입 검토 요구 청와대 답변.
 

청원인께서는 출산율 감소로 우리 군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빚고 있고, 남성 징집률도 9할에 육박한다며, 여성에 대한 징집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9만 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병영 문화 개선과 함께 복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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