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후 되팔아 270억원 챙긴 영농법인 대표 구속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해 지분 쪼개기로 거액을 챙긴 영농법인 대표 2명이 구속됐다.

2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농법인 3곳을 운영 중인 A씨와 B씨 등 대표 2명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평택시 일대에서 190여 차례에 걸쳐 약 15만 평의 농지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땅을 산 뒤 1년도 채 되기 전에 다시 팔아치웠으며, 이 과정에서 270억여 원의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투기 목적으로 영농법인을 운영하는 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법을 위반하는 영농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