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선감학원 인권침해...2기 진실화해위서 밝힐까

과거 인권침해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진실화해위는 27일 오전 형제복지원 사건 등 328건의 조사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한 이후 첫 조사개시 결정이다.

조사개시 대상에 포함된 주요 사건은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전남 화순 지역 군경 및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서산개척단 인권침해 사건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관련 용의자 인권침해 사건 등이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가의 공식 사과나 법원에 재심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진실 규명을 통해 위령사업과 유해 발굴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진실화해위 조사기간은 3년이고, 27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조사기간은 필요에 따라 1년을 연장해 최장 4년까지 허용된다.

진실화해위는 12월10일부터 진실규명 신청을 받았다. 추가 진실 규명 신청은 2022년 12월9일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