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자 / 녹색미래 공동대표
지난 3월 28일 전북 부안 해창 갯벌을 출발해, 5월 31일 서울 시청 광장까지 65일간 3백 9킬로를 삼보일배(三步一拜) 수행을 한 4명의 성직자, 문규현 신부, 수경 스님, 김경일 교무,이희운 목사 등과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 등으로 구성된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 연대'가 제 14회 '올해의 환경인상'을 수상했다. 한국환경기자클럽은 갯벌, 생명의 중요성과 간척사업의 환경훼손 및 생명파괴의 심각성을 여론화시킨 공로를 높이 샀다. 19명으로 시작한 삼보일배가 5월 25일에는 참가자 1,500여 명에 이르는 국민적 성원과 관심을 모아냈고, 7월에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간척사업의 집행정지결정을 내려 중단상태에 있다.
생태공간을 보전하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새만금 바다도시' '새만금풍력발전단지 적지'라는 대안들이 속속 나오는 것을 보면 여기서 우리는 잘못된 시작과 개선의 여지를 볼 수 있다. 6월에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건립 지자체에 20년간 2조 1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지목이 된 부안군 의회는 즉각 위도 원전센터 유치안을 부결시켰고 단체장인 부안군수는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위도주민들의 핵폐기물처리장 유치반대 촛불시위, 초등학생 등교거부, 그리고 대규모 반대 가두시위 등이 하루도 쉴새없이 이어져 부지 선정 문제는 6개월을 끌어왔다. 군수는 폭력을 당했고 경찰과의 대치와 충돌 속에 주민과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고생과 피해 또한 컸다.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려면 핵폐기장이 없을 수 없는데,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대안 에너지가 개발되지 않은 시점에서 화력발전만을 고집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시민들도 많다. 이태리는 중단한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결정을 하는가 하면 독일의 경우는 가동 32년된 원자력 발전소를 11월 17일 첫번째로 공식 중단하고 기존 핵발전소 19곳도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되어 있다. 우리도 '국가 장기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기구'를 필요로 하는 사안들이 들쭉날쭉한다. 위도 원전 부지선정문제는 많은 주민의 저항을 받아 결국 12월 10일 원점으로 돌아갔고 산자부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신청 추가접수 결정을 내놓았다. '아마추어 국정운영 중단하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한해를 마감하며 녹색연합과 시민의 신문이 전국 환경전문가 및 활동가 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3년 환경분야 평가 설문조사'의 내용에서도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이 심각한 환경적 영향을 미칠 정책 1위로, '수도권 규제완화',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차례로 꼽혔다.
최우선 역점 정책으로는 '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를 통한 난개발의 근본적 처방'과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를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5년간의 환경정책 집중지원 분야는 자연생태계 및 생물자원 보전 분야, 폐기물 및 재활용분야를 우선순위로, 다음에 에너지 분야, 수질관리 분야, 대기(소음,진동) 분야순이다.
국민의사가 빠지거나 민주적 절차가 빠진 채 정부가 저질러놓은 것 때문에 국민들은 고통을 받는다. 환경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주요순위들도 생태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정책의 성급한 집행을 우려하는 공통점을 담고 있다. 이 설문조사에서 참여정부 환경정책이 '낙제점'을 받은 것은 '빼기(-)국민'의 방정식은 '틀린 답'을 도출한다는 말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