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선호씨 아버지·친구 국회 찾아 정의당과 간담회
정의당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 추진 및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만들 것”
‘평택항 참사’ 희생자 고 이선호 씨 아버지 이재훈 씨가 여영국 정의당 대표를 만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강화를 요구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재훈 씨가 20일 국회를 찾아 정의당 대표단과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재훈 씨는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완전히 누더기가 돼버렸다고 들었다. 국민 여론에 떠밀려 안 만들 수는 없고, 끝내 눈치 보다가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주가 벌금 몇 푼으로 때우고 넘어갔는데, (사망 사고 때는) 무조건 (감옥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고 법에 정해지면 사업주가 자기 회사의 안전 관리 요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씨와 동행한 고 이선호씨 친구 김벼리 씨는 “앞다투어 구의역 승강장을 찾고 태안과 서울의 장례식장을 찾아와 안타까운 죽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수많은 정치인을 기억한다. 그런데 세상은 변했나. 나아지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씨는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들이는 비용보다 노동자 죽음에 치르는 비용이 더 적은 이 비상식적인 사회를 바꾸기 위해 앞장서 달라. 선호가 하나의 슬픈 이름으로 남지 않도록, 이 사회가 선호의 죽음에 빚져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호소했다.
여영국 대표는 “민주당 정부는 안전담당자에게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떠넘기고, 중대재해 기준을 낮추는 시행령을 만들려 하고 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정의당이 반드시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중대재해법 보완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대책위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노동자의 안전 문제가 원청과 경영 책임자에게 리스크가 돼야 김용균, 이한빛, 이선호와 같은 청년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정의당은 당 차원에서 대표단과 의원단, 주요 당직자들이 고인의 빈소를 지키고, 정의당 차원의 법률지원단도 구성해 유족과 대책위를 돕기로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 실효성 있는 시행령 제정,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대책위와 정의당이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