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년·신혼부부 LTV 완화 검토
민주당, 청년·신혼부부 LTV 완화 검토
  • 김현희 기자
  • 승인 2021.05.16 13:52
  • 수정 2021-05-16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값의 90%까지 자금 조달 가능하도록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및 다세대 주택들이 날씨로 인해 흐리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및 다세대 주택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위 세제·금융분과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당 특위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라도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LTV 한도를 70%까지 적용하고, 여기에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20%의 우대혜택을 적용하면, 집값의 90%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하자는 안이다.

당 특위의 한 의원은 "청년 및  신혼부부는 세대수가 그리 많지 않은데다, 필요한 경우 일부 소득 기준까지 조정하면 시장에 미치는 큰 영향 없이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여러 제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10억~11억원선에서 과세구간을 추가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제안했던 '누구나집' 정책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나집’은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원이 주거권을 얻어 자기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당 특위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 부동산 정책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