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이사장▶
연일 대선자금에 대한 새로운 비리가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도대체 얼마를 갖다 썼을까. 수사는 어디까지 갈까. 얼마나 더 밝혀야 바닥이 드러날지, 언제 어디까지 가면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될지 궁금하다. 대통령 측근비리와 한나라당의 대선자금비리가 서로 물고 무는 꼴로 비친다. 서로 상대방이 더 더럽다고 손가락질을 해댄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대선자금 비리가 꼬리를 물고 있는데도 정치권의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랑곳없이 오로지 내년 총선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 국정쇄신을 위한 내각개편인지 내년 총선용 인사들을 징발하기 위한 개각인지 헛갈린다. 소위 인기 있다는 장관들의 총선용 징발론이 그치지 않고 있으니 말이다.
정치권 이전투구에 신물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은 대통령측근비리 특검을 둘러싼 파행정국을 보는 국민들의 반응을 잘 읽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민들은 이를 '오기의 정치'라며 불안해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가 단식투쟁으로 들어가자 '구태의연한 대응에 신물이 난다'며 따가운 질책을 퍼부었다. 그 주의 한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도가 급락한 것도 이러한 정서를 잘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한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권이 나락에 떨어졌으니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한다. 그래도 정치권에 대해 일말의 희망이라도 걸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치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는다. 국민들은 새 판이 짜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의 정치와는 분명 다른 정치를 원하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에서도 '물갈이론'이 한창이다. 사람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옳은 말이다.
정치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은 이제 일선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할 때가 됐다. 인위적인 인적 청산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은 유권자로서 이들을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사람을 바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간 선거를 통해 적지 않은 인적 청산이 있었다.
그러나 참신한 인재들도 일단 정치권에 유입되기만 하면 별 수 없이 그 속에 매몰되고 말지 않았던가? 사람을 바꾸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새로 선택된 인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정치환경을 바꿔주는 일이다. 돈이 없어도 능력만 있으면 정치권에서 발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해야 한다.
정치개혁안 수용해야
그 첫 작업이 바로 정치제도 개혁이다. 4당의 합의로 비정치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안이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해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그리고 정당법의 개정안을 국회 정치특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정치제도 개혁안이 현역 정치인들의 사리사욕이나 각 정당의 당리당략을 떠나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이 나설 때다. 정치권으로 하여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개혁을 과감히 수용하도록 여론을 조성하고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나라의 정치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수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