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동반 출장·다운계약서 의혹에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송구하다”
가족동반 출장·다운계약서 의혹에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송구하다”
  • 이세아 기자
  • 승인 2021.05.05 17:21
  • 수정 2021-05-05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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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청문회 열려
각종 의혹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논문표절·위장전입 의혹은 부인
가족동반 출장·다운계약서 작성엔 “송구하다”
“과기부 장관 된다면 디지털 뉴딜 성공시키고
도전적 R&D 생태계 조성하며
과학기술·ICT로 코로나 극복 지원하겠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대체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거듭된 날선 비판에는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임 후보자는 “과기부 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포용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열었다. 논문 표절, 위장전입, 자녀의 이중국적, 가족 동반 해외 출장, 정당 가입 이력 등 임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공세를 퍼부었고, 여당 의원들은 주로 과학기술 분야 업무·정책에 대해 질의하거나 ‘첫 여성 과기부 장관’으로서 임 후보자의 자질과 평판을 높이 평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나온 주요 의혹과 이에 대한 임 후보자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자녀 이중국적 논란 : 두 딸이 한국·미국 이중국적을 가져 국적법 위반 논란

→ “딸은 병역의무가 없어서 국적법 규정을 몰랐다. 미국 국적 포기 절차를 밟겠다.”

▲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 : 이화여대 교수 시절인 2016~2020년 국비 총 4316만원을 지원받아 미국 하와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으로 학회 참석차 출장 가면서 자녀·배우자 총 4차례 동반했음.

→ “숙박은 같은 방을 사용했고, 교통비는 모두 자비 부담했다. 사려 깊지 못했던 측면은 있으나 문제는 없었다. 해외 학회 등에 가족을 동반하는 것이 관행이다. 학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연구자 참여를 독려한다.”

▲ 13차례 위장전입 의혹 : 임 후보자가 해외 연수 중이던 1991년 8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본인(2차례), 배우자(2차례), 장녀(5차례), 차녀(3차례)가 총 12차례에 걸쳐 주소를 이전함.

→ “신혼 초부터 주택 청약 자격 취득 및 유지를 위해 별도로 주소를 뒀다. 그러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 탈세 의혹 : 서울 동작구 대방동·서초구 서초동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다운계약서 총 2회 작성

→ “공인중개인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다운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몰랐고, 당시 관행에 따른 일이었다. 면밀히 살피지 못해서 송구하다.”

▲ 논문 표절 등 의혹 : 임 후보자의 제자가 2006년 1월 석사학위 심사를 위해 제출한 논문과, 그 직후 임 후보자 부부가 학술지에 제출한 논문이 유사해 ‘제자 논문 표절’ 의혹. 후자는 배우자를 제1저자, 본인을 3저자로 올렸고, 이 시기에 배우자가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했다는 ‘논문 내조’ 의혹

→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은 중복 게재 가능하다. 배우자와 저는 전공 분야가 비슷해서 서로 많은 도움을 주고받았다. 해당 논문의 경우, 배우자가 가장 논문 기여도가 높은 1저자의 역할을 했다. 제자는 공동연구진에 포함돼 있으므로 표절이 성립하지 않는다.”

▲ 정당 가입 이력 논란 : 2020년 11월 민주당 당적을 가진 상태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공모 지원해 ‘결격 사유’ 해당 논란

→ “이사장 응모 자격에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었으나, 임명 전까지만 탈당하면 된다고 했다. 당원으로 가입하긴 했으나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한 적은 없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디지털 뉴딜 반드시 성공시키고
도전적 R&D 생태계 조성하며
과학기술·ICT로 코로나19 극복 지원하겠다”

임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과기부를 이끌게 된다면 중점적으로 추진할 세 가지 정책방향으로 ▲디지털 뉴딜 성공 ▲도전적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코로나19의 극복 지원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켜 대한민국의 대전환에 기여하겠다”며 “5G 전국망 구축 가속화, 5G 기반 융합서비스 본격화, 6G와 양자정보통신, 차세대 인공지능에 대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기에 추격형 모델은 무의미하다. 전략 분야에 도전적이고도 과감한 선도형 연구개발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뒷받침할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올 하반기에는 한국형 발사체 발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우주시대를 열겠다”며 “정부와 출연연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기초원천 연구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도 했다.

임 후보자는 “과기부 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포용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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